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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 혹은 퇴사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퇴사인만큼 권고를 받아서 퇴사를 한다면 이게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헷갈리고는 합니다.
권고사직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의 요건에 만족이 되어야 하고 실업급여의 첫번째 조건은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실업급여의 조건들을 알아봐서 권고사직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보고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권고사직 위로금이라고 나오는 것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세금을 내야하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이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하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퇴직 사유가 정당해야 하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점을 찍은 부분을 보시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즉,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그 기간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들이 몇가지 더 있으나 그 부분들은
2019/04/10 - [잡학]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수급자격 조건
2019/04/11 - [잡학]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나올까?
2019/04/20 - [잡학]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 조건, 금액
2019/04/30 - [잡학] - 실업급여 180일 충족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은 얼마?
권고사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월급에 얼마를 더 줄테니 나가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 위로금이라고 부르고는 하는데 이 퇴직위로금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과연 근로소득은지 퇴직소득인지에 따라서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가 달라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로금은 퇴직위로금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나 이를 회사에서 어떤 경비로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근로소득으로 취급되어 세금을 내게 되었다면 회사와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죠.
또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 역시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며 세금 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올까?
앞서 얘기했던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가 얼마동안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에 사실 보통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만원이 상한액이 되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이 54,216원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5,784원이 차이가 나네요.
구직급여 금액을 얼마 받는지는 보았고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최소 90일 최대 240일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령은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누어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 부터 10년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실업급여의 목적이 실업기간 동안애 재취업을 위한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급여인 만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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