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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20대에게 가깝게는 아르바이트나 일욕직 근로부터 20대 후반이나 그 이상의 나이에는 회사에 들어가면서 꼭 작성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도 회사도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업주도 불리한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으며 심지어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근로 시간, 임금, 그리고 근무 장소,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인정보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작성시기나 작성방법에 관해서도 조금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무렇게나 막 작성할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일용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등 다양한 상황들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본래는 파일을 올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문서파일이기 때문에 굳이 고용노동부까지 찾아가서 귀찮게 다운받지 마시라고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양식이 있으면 작성방법은 따로 필요가 없겠죠. 표준근로계약서의 양식을 그대로 출력해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들만 작성을 하고 서명을 하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보통은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만 되어도 회사별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따로 가지고 있고 한장으로 절대 끝나지 않죠. 보통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찾는 분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이거나 둘중 하나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일 고용주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이 준비해가서 작성을 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안그래도 요즘 최저시급 다 챙겨주는 알바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말이죠.
단, 최저시급을 챙겨주지 않았거나, 주휴수당을 다 챙겨주지 않았다면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있을 시에 근무 일지와 비교하여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내가 다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밀린 임금을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현실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일을 시작하고 일하는 동안에 사장이 완전 x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야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은 잘 없죠.
참고로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을 한 경우에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이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3/23 - [잡학] -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및 계산기와 계산법
2019/04/17 - [잡학] - 일용직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2019/03/30 - [잡학] - 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2019년기준 최저임금은 8,5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시에 66,800원 월급으로 환산 시에는 1,745,150원 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을 제대로 챙겨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알바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간이니, 수습기간이니 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곳이 많은데 교육기간이나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단,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9/04/27 - [잡학] -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체당금 상한액은 얼마?를 참고하시면 되고 체불금액이 적건 만건 내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생계가 흔들린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장님들에 대해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거짓말처럼 예전에 일하러 갔던 곳의 사장님이 이곳에 명단이 있었고 본인은 되려 욕을하시더라구요.
그외에도 근로계약서에는 수당내역도 휴게시간도 수습기간도 명시가 되어야 하기에 서로간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제대로 주고 주휴수당 다 챙겨주면서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게 알바비 떼어먹는 사장들이 아니면 다 작성하는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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