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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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번 헷갈렸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 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즉, 불공정한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처분엔 앞선 심의와 의결을 하는 곳인데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된지 40년이 되었으며 장관급의 독립된 행정기관이자 경쟁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여 공정거래 사건을 심의, 의결, 처리하는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는 어렵지는 않으나 찾기가 다소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있죠. 사진을 통해서 보면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뒀으니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