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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 서류, 기간, 방법 등
    잡학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신청에 의해서 별다른 조건 없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조율이 되면 가능했다면 이제는 몇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경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개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거나 병의 치료 목적인 경우가 많을텐데요. 과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 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의 계산방법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대충 보신 이후에 계산은 2019/03/15 - [잡학]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설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A=최종 3개월간의 임금

    B=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0.25

    C=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0.25

    D= (A+B+C)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89~92일) = 평균임금


    이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머리가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사와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얼마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2012년 7월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1. 사용자가 기조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5-2.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유로 임금이 줄어들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아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6.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내가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령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그리고 주택 구입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겠고, 전세보증금이라면 무주택자의 여부 그리고 전세금 또는 임자보증금이 필요한지 알아볼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네요.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때에도 신청시기가 중요한데요.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중이거나 요양 혹은 요양예정일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한가지 특이한 점은 요양이 종료되었더라도 1개월 이내라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당연하게도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라면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회사에 신청을 하고 회사가 받아 줄 경우에 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꼭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회사라면 합당한 이유와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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