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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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예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것이 벌금이 1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걸치는 것은 주차 구역을 막았다고 해서 벌금이 2-3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걸치거나 앞에 댈거면 그냥 주차를 해라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위반은 10만원인데 방해는 50만원입니다. 즉, 진짜로 걸칠 바에는 아예 주차를 하는 것이 과태료가 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극정 방해를 방해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더라도 무조건 방해인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일반인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할 수 있기에 연중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