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기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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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2021년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하면 처음 해당 단어를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어떤건가요? 저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혜택을 준다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10년, 20년전부터 봐왔기에 고액이나 저액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낸다면 혜택이 있는 것이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던것이 고액은 맞았지만 성실하게 내면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성실하게 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였습니다. 즉, 성실하게 내지 않을 것을 방지하여 만든 제도이며 이름을 잘못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어울리는 이름을 생각해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