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혹시 긴병 앞에 효자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길다라는 것에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효심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지친다는 뜻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제도는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러한 제공된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다 포함이 되며 해당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제도 소개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를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제도소개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좌측 메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의 하위 메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클릭합니다.

 

활동지연급여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에 있는 활동보조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며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13,5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0,25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에 20,250원입니다.

 

제공인력은 활동지원사로 나오니 이것을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의 경우 74,470원, 미이용의 경우 67,150원입니다.

 

방문간호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 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인데 30분 미만의 경우 36,11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의 경우 45,290원, 60분 이상의 경우 54,490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의 급여는 이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기에 몇가지만 더 살펴보았는데요.

 

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 1회당 적게는 약 5천원, 많게는 약 6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서 월 한도액이 나뉘는데요. 1구간에서 15구간으로 나뉘며 종합점수가 높을 수록 구간이 높아지며 월 한도액 또한 높아집니다.

 

가장 낮은 15구간의 경우에는 월 한도액이 81만원, 가장 높은 1구간의 경우에는 648만원으로 8배의 금액입니다.

 

또한 특별지원급여가 있는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등입니다.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은 종합조사 대상자와 인정조사 대상자로 나뉘는데 소득판정기준은 둘 다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70%, 120%, 180%입니다. 그리고 부과율과 한도액은 각각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