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이혼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협의에 따른 이혼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협의에 따른 이혼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쌍방의 징늬에 따라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뒤에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가장법원에 신청자,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인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본래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유무가 중요하기도 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는지, 양육비를 누가 어떻게 주는지 등에 대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재판이혼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협의에 의해서 이혼이 되기에 재판 이혼 보다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 중 민원안내 - 양식모음 메뉴를 클릭합니다.

 

양식모음 페이지에서 검색창이 나오는데 그 곳에 협의이혼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전체 4가지의 글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는 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이며 2, 3번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며 둘 다 법원 제출용이며 협의이혼제도안내는 재외국민용입니다.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의 차이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의 제출, 미제출 유무를 확인하는 첨부서류란 정도가 되겠네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에는 당사자 사이에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신청의 취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