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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잡학

    요즘 늘 드는 생각이 있다면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때까지 번 돈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등인데요.

     

    80세시대를 넘어서 요즘은 100세,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 지금의 청년들은 60세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40년은 직업이 없이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니 30살에 취직을 했다고 가정하면 30년동안 벌어서 70년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정년연장 65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는 글 작성 당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법원 노동 가동연한 상향도 만65세로 되었으나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았고 공무원 역시도 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정년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해당사진을 보면 1956년에는 가동연한이 만 55세, 89년은 만 60세이며 2019년에는 만 65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대수명이 50대초반, 60대후반~70대중반, 80대초중반으로 늘어나면서 가동연한 또한 늘어난 것인데요.

     

    공무원 정년 역시도 55, 58, 60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 시기 또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서 직업별 가동연한이나 정년이 나오는데 소설가가 65세인 것은 조금 의외네요.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정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찬성이 66.4%, 반대가 27.5%가 나왔네요. 해당 수치는 대략적으로 7:3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조사한 것인데 위의 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찬성이 7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대가 3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정년연장 65세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이 나뉘는데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에 의견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고민이 노후 준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고 나서도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경제활동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가장 고민이 있다면 죽을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입니다.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았던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인데 일정시기가 지나면 임금을 줄여가면서 정년을 늘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보수 총액은 동일하나 연금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세계 각국을 보자면 우리나라 보다 높은 곳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없으며 다른 나라는 62세, 67세, 70세 등이 있네요.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기에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앞으로도 몇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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