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져 있는 차량의 대수가 2344만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2020년 기준 5,178만 579명이니 대략 인구의 45%가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을 제외 한다면 50-60%가 넘는 비율이 될테고 대략 1.x명당 차가 1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4인가족 기준에 차량이 최소 2대 이상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녀들이 20대, 30대가 넘어간다면 각자의 차량을 몰고 있을테니 4인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차량이 3대 혹은 4대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나 많은 차들이 있다보니 교통사고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게 되는데 교통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 부르는 것을 줄여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해당 정보가 궁금해서 검색을 했더니 두서없이, 순서없이 마음대로 적어놓은 곳들이 너무 많아서 믿을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본래라면 다음을 이용하겠지만 오늘은 네이버에 지식백과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혹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검색합니다.
지식백과에 2가지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1개씩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시사 상식사전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로 적어두었습니다.
두번째를 보더라도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 중상해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사고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네요.
의외였던 것은 우리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들어간다는 점이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별 생각없이 했던 행동들이 실제로 사고로 이어진다면 확실히 중과실이라고 부를만한 것에 속하는 것 같네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방법은 아무래도 교통법규를 모두 지키면서 천천히 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모두 지킨다 하더라도 가만히 서있던 내 차를 누가 와서 박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 12대 중과실 사고 같은 것은 일어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와서 박았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12대 중과실 사고에 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게 되고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같은 곳들 또한 기계적으로 어떠한 통제나 제한을 둘 수 있다면 사고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목길 하나 하나가 모두 규칙 아래로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반 도로나 고속 도로에서의 사고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생각은 기술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나올테고 그런 상태에서 완벽한 자율 주행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골목길에서의 갑작스러운 튀어나옴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에 과연 누구의 탓일지 궁금하네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튀어나옴의 주체의 100% 잘못일테지만 자율주행을 맡긴 운전자의 과실을 또 포함하게 될까요?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리는 많은 것들 중에서 교통수단은 좀 더 빠르게 혹은 좀 더 많이를 추구했지 자동차는 언제나 날아다니는 것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뛰어넘는 교통수단이 만약 나온다면 목적지까지 운전의 개념이 아니라 배송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