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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례대표 1번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의 자리는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에 어떤 사람을 1번으로 내세우느냐가 총선 결과에 영향일 끼치기도 하고 당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왜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설명하면 국회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면 지역 대표 대신에 장애인 대표, 운동선수 대표, 게임 업계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부분을 비례대표로 선정하는 것이죠.
'우리 당은 장애인을 위한 비례대표가 1번입니다, 우리 당은 게임 업계를 위한 비례대표가 1번입니다'등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앞선 설명만으로도 취지부터 의의까지 나와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선거에서 득표수에 상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획득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비례대표제입니다. 다수당에게 유리한 다수대표제에 비해 비례대표제는 소수집단에게도 득ㅍ수에 비례하는 대표권을 어느정도 보장해주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실제 반영되는지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뜻
투표를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당을 찍는 투표용지를 보신적이 있을텐데요. 바로 이 투표가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입니다.
각 당이 획득한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인원이 배분되고 각 당에서 정해놓은 순서대로 1번부터 배분된 만큼의 인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데요.
가끔 길을 걸어가다가 '저 사람은 누가봐도 당선이 안될 것 같은데 왜 선거에 돈써가면서 나오는거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비례대표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각 당의 이름을 걸고 동네마다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비례대표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말고 그 밖에도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들이 여러개가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에게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면 그 정당에서 번호를 매긴 순서대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기에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하며 가장 알기 쉬운 것이 바로 비례대표 1번입니다.
참고로 20대 총선 기준에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이며 비례대표 수는 47석입니다.
보통은 여성, 소외계층, 장애인, 경제, 안보, 농민 등의 내용을 주요 대상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게입 업계나 MCN 계약이예전의 연예인 노예 계약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제로 사례도 발생했기에 이런 부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도는 상당히 합리적이긴 하나 사실상 2당 혹은 3당 체제로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당들이 소수의 의견을 대표하겠다고 나서서 유권자들은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여 실제로 그 분야의 대표를 뽑아야하는데 투표가 그런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전라도와 경상도는 나뉘어져 있고 투표를 하면 태극기 마냥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이야기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 뜻은 무엇일까요?
정당이 얼만큼의 득표율을 획득하였느냐에 따라 의석 수를 가저 가는 방식은 여전하나 만약 A당이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국회의원수 300석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30석을 가져가야 하지만 지역구에서 만약 5명을 당선 시켰다면 비례대표는 25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A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지역구에서 40명을 당선 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당은 비례대표제도로 1석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럼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가 사실상 무효표가 되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지역구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인데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고 이 또한 장점과 단점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비례대표 뜻과 연동형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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