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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반면에 정년 퇴직 이후에 일자리를 잃어 생계 유지가 힘든 분들이 계신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같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한다면 나이가 드신분 보다는 청년을 원할테고 이는 일이 단순하면 단순할 수록 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고령자분들이 더 일을 잘하거나,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를 보고 취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령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고령자의 직장 문제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으며 그래서인지 월급을 낮추고 정년을 늘리는 등의 방법들이 나오는 등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1~23%의 지원기준율을 넘어야 지원이 됩니다. 예전에는 환갑이라고 해서 만 60세가 된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있었을 정도로 60이라는 나이가 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환갑은 보통 잔치는 하지도 않으며 적어도 칠순 이상부터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 60대는 사회에 참여할 나이이며 근로의욕도 있으나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긴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책자료 - 중장년을 클릭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클릭하는데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이 보이네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먼저 설명한 이후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인데요.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며 업종별 지원기준율 1~23% 초과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수의 20%까지 지원이 되며 대기업은 10%입니다.
지원요건은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입니다.
1%의 경우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금융업이며 가장 높은 23%의 경우에는 건축물일반청소업,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해당되네요.
아마 예상해보건데 본래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업종은 지원기준율이 높으며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들은 지원 기준율이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되기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여부를 확정 한 후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고령가 계속고용장려금인데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근로자가 정년이후에 주된 일자리에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뉘며 지원제외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00인이상 기업 중 60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등입니다. 지원 요건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고 계용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인데요.
지원금액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이며 월 3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동안입니다.
제도 시행 후에 최초로 정년에 도래하는 사람이 발생한분기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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