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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LJ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이하 조기분전)을 전면 시행하면서 조기분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등 계속해서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시행하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 도래하는 단지와 이미 5년이 지난 단지에 대해서 조기분전이 가능해졌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서 해당 임대기간이 경과한 뒤에 거주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게되고 현재 전환을 앞두고 있는 곳만 10만호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분양가격 산정이 가장 큰데 분양시의 감정평가로 이루어 지는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이 2006년 3월 판교에 처음 3952세대가 들어서며 10년이 지나면서 분양전환대상이 되었지만 판교의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공공임대주택의 감정가가 엄청나게 오른 상태입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를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분양전환을 검색합니다.
본문의 분양전환의 요건 및 절차를 클릭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위해서는 생활법령 1건이 나와있는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셔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대개시일 부터 영구임대주택은 50년, 국민임대주택은 30년, 행복주택 30년, 장기전세주택 20년, 앞서 4개를 제외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0년 이사응로 저하여 신고한 주택은 10년, 앞서 5개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은 5년입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입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건설원가 + 감정평가액) / 2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겨겡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양전환의 절차는 공공건설임대 주택 입주자모집 -> 임대차계약 -> 입주 -> 임대 -> 분양전환 사전 안내 -> 분양전환 세대 주택소유 검색 -> 분양전환 가격산정 ->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 -> 분양전환 계약체결 입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을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저노한하는 경우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각신고시에는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우산분양전환의 절차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 해야하는데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입니다.
분양전환금은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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