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eum.go.kr)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개발 및 건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Land Uuse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과 같은 서비스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고시도면 열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토지이용 규제 시스템은 여러 개별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토지에 여러 지역·지구가 중첩되게 지정되면, 그로 인한 행위 규제도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며, 토지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 절차나 필요 서류를 확인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선 행정기관에 다수의 민원 및 문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토지 정보 서비스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시스템을 포함한 복합적인 정보 서비스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서비스이며, 이를 더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eum.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토지이음 홈페이지는 사용자들이 토지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기능 모두 사용자 친화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되는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원하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지도 기능을 통해 특정 지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원하는 지역의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쉬운규제 안내서는 특히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복잡한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분류와 그에 따른 시설물 별로 간략한 정보와 그림, 그래픽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고시정보란에서는 최근 고시된 내용들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분류하여 원하는 지역의 고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하나를 클릭해보면, 해당 정보에 대한 세부 내용과 변경된 사항들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세부 사항과 최신 변경 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은 다양한 토지이용규제 정보들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람제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특정 정보의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정보의 제한 사유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밟아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