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세대들의 취업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실업률이 높아져 가고 있으면서 4-50대의 정년 또한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인데요.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상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속년수가 늘어날 수록 임금이 계속 상승되는 것과 달리 생산성이 최고인 연령에서 임금이 최고점(피크)에 달한 후에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등의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에 직원들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말로는 워크 셰어링이라고도 불리는데 1,000만원을 받는 1명 대신 500만원을 받는 2명을 고용하는 개념으로 워크 셰어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3가지로 나뉘는데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임금이 상향곡선을 그리다 기존 정년의 시점에 도착하게 되면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재고용형과 근로시간단축형도 있습니다. 재고용형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시킨 뒤에 재고용을 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며 근로시간단축형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돈도 적게 주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3가지 모두 돈은 적게주면서 정년을 연장시켜주는 목적은같은데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점점 더 사회는 고령화가 되어 가고 정년은 빨라지고 있어서 퇴직과 함께 개인 혹은 가구의 생계가 위협받고 생활 안정이 되지 않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정년이 늘어난 사람들의 임금이 줄어들면 신규 일자리까지 생긴다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목적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난 사람이 많아져 오히려 기업의 인건비 총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 한가지 의견이며 임금을 줄임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나 그 돈을 신규일자리에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으며 오히려 임금을 낮추는 편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 구조 변경에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임금피크제가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벌써 20년도 더 전이긴 합니다만 공무원연금공단또한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추가 신규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 조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에서 55세 이후 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의 연간 총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7,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이상 낮아져야 합니다. 만일 임금피크제 시행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현재 근로자별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체계 특성상 합리적이여야 하며 전 직원이 그 대상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미리 감소됨을 알려야 하며 서로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연장형의 경우 감액 이후 소득이 6,87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준보다 더 감액된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 300인 미만의 사업장으 경우 항상 10%이며 한도는 56~60세 미만의 경우 연간 720만원, 60세 이상의 경우 연간 1,080만원 입니다.
재고용형의 경우 지원금은 600만원, 근로시간 단축형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을 5년간,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