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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낼 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량을 처음 구매하고 처음 받는 것이다 보니 간간히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 몰랐는데요.
일상에서 생기는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잡학다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검사가 예약을 하면 비용(수수료)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얼마나 할인 받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동차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 자동차종하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검정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검사마다, 차량의 종류마다 검사 비용이 다 다르며 과태료 또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예약할 수 있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행히 수수료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 17,000원부터 대형 29,000원까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지고 차 사이즈마다 비용이 달랐습니다. 그 외에도 임시검사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보다 조금 더 저렴했고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보다 경형의 경우에는 1.5배 이상 비쌌으며 인증면제의 경우에는 131,000원이 듭니다.
그 외에도 튜닝검사, 운행차소음확인, 택시미터사용검정, 경사각도 측정, 이륜차검사, 안전검사, 성능확인 재검사, 내압용기 장착검사는 각각의 비용을 내야하며 가장 아래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약결제시에 1,200원의 수수료가 할인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약하면 할인이 된다길래 적어도 20% 좀 더 많으면 30-40%까지 해주는게 아닐까 하고 기대했었는데 그정도는 아니였네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을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지났을때는 2만원, 이후 매 3일이 초과될 때마다 1만원이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즉, 104일이 지났을 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가득차게 되며 검사료가 2~3만원 내외인 것을 생각하면 과태료를 10~15배 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있는데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 자동차로 나뉩니다. 비사업의 경우 10일이내 1만원, 10일초과하면 11일부터 1일마다 4천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사업용의 경우 10일이내에 3만원, 11일째부터 1일마다 8천원을 가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 자동차는 10일이내 5천원, 1일 초과당 2천원, 사업용의 경우 10일이내 5천원, 1일 초과당 2천원이며 둘 다 최대 3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왜 하는 것인가?
자동차는 혼자서 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길에서 정해진 규칙안에서 다 같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운행중인 자동차가 갑자기 이상을 일으켜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 다수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도 적합여부확인이 첫번째가 될 것이고 부가적으로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배출가스 및 송므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과 기기검사를 통해서 운행차량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 결함을 정비함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도로주행상테를 재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배출가스 검사는 연간 4만5천여톤의 대기오렴물질을 저감시킵니다.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차대번호같은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위변조방기 기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안정성을 위하여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변경 하였는지 확인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법구조변경된 자동차는 원상복구하고 불법부착물또한 제거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행거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력 정보 또한 제공이 됩니다. 이는 중고차 거래시에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통하여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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