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이란

그러므로 이를 쉽게 말하면,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을 수입 기준으로 정렬하였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수입을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공적인 복지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할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예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여기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40%, 50% 이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네요. 제가 한 친구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그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메뉴 정책 - 복지를 클릭합니다.

 

3. 복지 페이지로 넘어오면 기초생활보장 - 기준중위소득을 클릭합니다.

 

4. 연도별로 기준 중위소득 확인이 가능한데 한해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17년부터 23년까지는 1~100명이라 가정할때 50등의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왔네요.

 

5. 증가율은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통계자료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네요.

 

 

6.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중위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그냥 중간소득이라고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