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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고 주변에 관련 일을 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돌려 해당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 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지 물어보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내가 잘못하지 않고 살더라도 남이 잘못해서 법적인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인인증설르 미리 준비하였기에 간단하게 검색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사건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을 검색하였을텐데 본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편하게 검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명, 사건번호, 채무자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라고도 많이 검색을 하는데 사건 검색을 위해서는 사건번호가 필요하기에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사건번호검색을 하거나 사건검색을 하면 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
1.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우측 을 보면 사건검색이 있습니다.
4.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로 검색을 통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지만 사건번호를 모르면 공인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을 통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이후에 대법원 나의사건번호 검색하는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정확한 사건정보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6.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데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열람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환경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저는 크롬을 평소에 사용하기에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했습니다.
7. 내외국인을 선택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뒤에 실명확인을 거쳐서 판결서 검색이 가능한데요.
8. 선고일자의 범위를 정하고 법원명을 선택한 뒤에 사건번호 전체를 입력하고 관련법령 및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판결문 검색이 가능한데 만약 단어 하나만 입력을 하면 해당 단어가 존재하는 문서를 찾는 것이며 &의 경우에는 동시에 존재하는 문서 즉 and 기능이며 !의 경우에는 해당 단어들이 하나 이상 포함된 문서를 찾는 or 기능이며 마지막은 A가 포함된 문서 중에서 B가 포함되지 않는 문서를 찾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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