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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죗값을 치루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리다는 이유로 인해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나이를 줄이자,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자 등의 이야기 말이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소년심판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도 촉법소녕네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것 같은데 아마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걸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언론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순식간에 또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촉법소년 이란? 나이, 보호처분 등
1. 법무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법무뉴스 - 홍보자료를 클릭합니다.
3.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동영상이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하여 카드뉴스를 선택합니다.
4. 카드뉴스 페이지로 이동 되면 우측 검색창에 형사미성년자를 검색합니다.
5. 결과가 하나 나오늗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합니다.
6. 2022년 7월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소년의 난동이 있었다고 하네요.
7.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소년을 의미합니다.
형사미성년자와 많이 헷갈려하는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고 형법에서 정의한 것이 형사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8. 1953년에 정해진 연령 기준이 아직 70년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 예전에 목욕탕에 성별이 달라도 들어가던 나이가 낮아진 것을 생각하면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9. 만 13세부터 범죄가 확연하게 증가한다고 하니 아마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나이 변경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그래서 법무부는 현재 해외 입법사례와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을 추친하고 있다고 하네요.
11. 물론 무조건은 아닙니다. 성인도 상황이나 여러가지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다만 어린 나이라고 인하여 죗값을 치루지 않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12.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도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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