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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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거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점차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 기준은 수급자 선정 시 수급가구의 재산과 소득 외에도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시작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는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래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기준이었지만,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구조와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인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