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조회'는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사건번호나 인증서를 이용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서류가 오갔는지, 판결은 나왔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조회
가장 먼저, 대법원 나의사건조회를 이용하기 위해 검색 사이트에서 '대법원 사건검색'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검색 결과에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라는 이름의 공식 사이트로 연결되는 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보통 가장 위쪽에 나오기 때문에 찾기 쉬우실 거예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사건을 찾아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궁금한 사건의 정보를 입력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잘 안내되어 있답니다.
사건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거나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 연도, 사건구분, 그리고 당사자명(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에는 '자동입력 방지문자'라고 하는, 화면에 보이는 숫자나 글자를 그대로 따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모두 채우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자동입력 방지문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정보를 마구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주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검색 결과 아래에 있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에 체크해 두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쿠키'라는 기록을 삭제하면 저장된 내용도 함께 지워질 수 있으니, 중요한 사건번호는 따로 적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사건번호를 입력할 때 '사건구분'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 사건(개인 간의 다툼)의 경우에는 '가', '나', '다' 같은 글자들이 사용됩니다.
1심 단독 사건은 '가단', 1심 합의부 사건은 '가합'처럼 쓰입니다. 또한 항소심(2심)은 '나', 상고심(3심, 대법원)은 '다'로 표시합니다. 이 기호를 알면 사건이 현재 어느 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민사 사건과는 다른 구분 기호를 사용합니다. 1심은 '고'(단독) 또는 '고합'(합의부), 항소심(2심)은 '노', 그리고 상고심(3심, 대법원)은 '도'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 외에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는 '고정', 체포나 구속이 적절한지 심사하는 것은 '초적'이나 '초보' 등으로 표시합니다. 이처럼 사건구분 기호는 사건의 성격과 단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랍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나의 사건 조회' 외에도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라는 별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최종 결론이 담긴 판결문을 직접 읽어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판결서 열람 기능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라는 오래된 웹 브라우저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크롬이나 엣지에서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열람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나 다른 사람의 판결문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실명 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 인증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검색할 때는 '형사'와 '민사/행정' 등 사건 종류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고일자'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추가로 사건번호나 관련 법령, 검색어를 넣어 찾을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열람할 때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 후에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의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만 하고 아직 읽지 않았다면 당일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